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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은 **중소벤처기업부 산하 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’**에서 주로 집행합니다. 크게 보면 정책자금(저리 융자) + 보조금/지원사업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.
1.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(융자)
- 정책자금 융자(저리 대출)
- 운영자금, 시설자금 등 용도별 대출 가능
- 금리: 연 2~4%대 (시기별 변동)
- 상환조건: 보통 5년 내외(거치 2년 포함 가능)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→ 온라인 신청 → 지역 소진공 센터 방문 심사
-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
- 창업 교육 수료 후 자금 지원
- 업종 전환·신사업 아이템 도입 시 유리
- 재도전 자금
- 폐업 경험 후 재창업 시 지원
2. 주요 지원사업 (보조금/비융자)
-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
- 무인결제, 스마트미러,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 지원
- 보조금 형태 (최대 500만 원 수준)
- 희망리턴패키지
-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컨설팅, 재취업 교육, 점포철거 지원금
- 전통시장·상점가 지원사업
- 공동 마케팅, 시설 개선비 지원
3. 신청 절차 (융자 기준)
- 자격 확인
- 업력, 업종 제한 여부 확인 (사행성 업종 불가)
-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→ 로그인 후 신청
- 서류 준비
-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최근 재무제표/부가세신고서, 신용정보 동의서
- 지역 소진공 방문 → 상담 및 심사
- 은행 약정 후 실행
4. 컨설턴트로서 TIP
- 타겟팅: 업종·매출·상황별로 적합한 자금 다름 → 일반 운영자금, 성장촉진자금, 위기지역 지원자금 등 세부 트랙 매칭
- 가점 요소: 교육 수료, 인증(예: 사회적기업, 벤처기업), 고용 유지·창출 실적 있으면 가점
- 신청 타이밍: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이 빠름 → 분기 초/연초에 바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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🔑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방식 비교
1. 직접대출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집행)
- 구조: 소진공이 직접 심사 → 대출 실행까지 담당
- 주요 대상: 창업 초기, 저신용자, 특별재난지역, 위기 업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
- 특징:
- 금리: 상대적으로 낮음 (예: 2%대 가능)
- 심사: 사업성·매출·세금납부·신용평가 중심
- 실행: 소진공에서 바로 대출금 지급 (은행 거치 없음)
- 장점:
- 저금리, 금융권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도 기회 有
- 정책 목적성이 강해 재도전·위기대응 지원에 적합
- 단점:
- 심사가 까다롭고, 서류요구·방문면담 多
- 지원규모가 제한적 (연초 빨리 소진됨)
- 심사 기간이 길어 자금 수요가 급한 경우 불리
2. 대리대출 (소진공 보증 → 은행이 대출 집행)
- 구조: 소진공이 융자추천서 발급 → 협약은행(국민·신한·농협 등)에서 대출 실행
- 주요 대상: 일반 운영자금, 시설자금 수요자
- 특징:
- 금리: 은행금리(기준금리+가산금리) – 다만 소진공이 일부 보전해 낮아짐
- 심사: 소진공 1차 심사 + 은행 2차 심사 (신용등급, 담보능력까지 검토)
- 실행: 은행 창구에서 대출금 수령
- 장점:
- 자금 규모 큼 (수억 원 가능)
- 상대적으로 신청 기회 많음 (예산 소진 늦음)
- 은행 네트워크 이용 → 실행 속도가 비교적 빠름
- 단점:
- 은행 심사 통과가 관건 → 신용등급, 부채비율, 담보 요구될 수 있음
- 금리가 직접대출보다는 높음
-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‘문턱’은 은행 심사에서 생김
🧭 전문가 관점 정리
- 직접대출: “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안전망 자금” → 창업 1~3년차, 저신용자, 위기경영 업종에게 적합. 다만 경쟁 치열.
- 대리대출: “정부가 은행대출의 이자·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보편적 자금” → 성장 중인 소상공인, 운영자금·시설확충 필요자에게 적합.
📌 컨설턴트 TIP
- 초기 창업·재도전 컨설팅 시 → 직접대출 먼저 검토 (예산 확보 가능성 확인 필수).
- 기존 매출 안정적·확장 단계 업체 → 대리대출 유도, 특히 시설투자·운영자금 규모 확보 유리.
- 동시 전략: 직접대출 신청 후, 보완적으로 대리대출 병행 준비 → 한쪽 심사 지연/탈락 대비.
- 은행 선정 중요: 협약은행마다 정책자금 우대금리·취급 의지 다르므로 지역 지점 네트워킹 필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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